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현행 의약분업 등 `실패한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가 급기야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의사회원들이 먼저 `제2의 의권투쟁'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20일 강북구의사회(회장·김방철)에서 시작된 투쟁열기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대한의사협회는 뜨겁게 가열된 전 회원의 대정부 투쟁의지를 모아 올 연말 대선국면을 향한 의권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열린 국건투에서 지역별 투쟁 스케줄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자체 일정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잘못된 의료정책을 성토하는 규탄대회 성격의 결의대회를 잇따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실패한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건보재정 파탄 이후,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각종 고시 등을 통해 보험급여를 제한해 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잘못은 정부가 저질러 놓고,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의료계에 덮어 씌우고 있다”며 진료권을 제한하는 보험재정 안정화 정책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해 왔다.
의협은 “1.27 전국의사대회에서 결의한 대로 잃어버린 의권과 국민건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호'에서 그칠게 아니라, 전국 7만 의사들이 `단결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면서도 보험급여 혜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엉터리 의약분업정책은 당장 폐지돼야 하며,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의료계와 국민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현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의협의 공식 입장이다.
의약분업 시행과 동시에 통합체제로 출범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도 역시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기는 커녕, 오히려 규제일변도로 치닫고 있다”며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정부측에 끊임없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렇다 할 반응이 없자 결국 의료계는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서울 강북구의사회에서 시작된 투쟁은 서울시의사회 산하 25개 구의사회로 급속히 번질 것으로 보이며, 이와 동시에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투쟁력이 하나로 결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의협은 “대선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반드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큰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며 전 회원에게 의협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