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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감축' 의지 결연
`정원 감축' 의지 결연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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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교육 표방하는 교육부의 실천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14일 “2003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 의발특위의 의결사항이 조금도 훼손됨 없이 즉각 실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만일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협은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배수진을 치고, 정원 10% 감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의협은 의대 입학정원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측에 “인사인력 감축문제는 지난 2000년 10월에 의료계와 정부가 의·정협상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 문제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협을 비롯한 6개 의학교육관련 단체는 “이미 늦은감은 있지만,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사인력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효과와 혜택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의발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의결한 사안이 즉각 효력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문에 담아 교육부에 전달했다.

대한의학회 등 6개 의학교육관련 단체는 건의문에서 ▲의발특위 의결사항을 존중할 것 ▲의대 입학정원 10% 감축을 현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시행할 것 등 2가지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14일과 17일에 상임이사회와 국건투를 잇따라 열어 의발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훼손될 경우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는 등 2003학년도부터 정원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펴나가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이어 “의발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에 참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사태 추이에 따라 의발특위 탈퇴 여부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의과대학을 포함하면 현재 총 52개 대학에서 매년 4,000명 이상의 신규 면허를 가진 의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인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은 사회 각계 각층에 확산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8차례 회의 중 단 한번만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가 논의가 마무리된 단계에서 정원 감축안을 반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으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교육부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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