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 강화-의료인 폭행방지 법안 '일단 대기'
대통령 시정연설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일면서, 법안심사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법안 등 의료계 관심법안들도 일단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후 법안심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4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있었던 대통령 시정연설을 놓고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별도 규정한 이학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형적인 책임전가"라고 일축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공약 후퇴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복지위 소속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 복지는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하게 한 화두였으나 집권 10개월만에 무참하게 내팽개쳤다"며 "경제민주화 후퇴와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파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경제활성화' 8번, '규제완화' 3번을 외치면서도 '민생복지'는 아예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여야간 첨예한 대치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안심의가 언제 재개될 지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시정연설의 여파로 상임위원회 일정이 전면 취소된 상황"이라면서 "추가 회의가 언제 열릴지도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