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된 의사 91명 내년 1월 13일 첫 공판 잡혀
88명 "강의료로 알고 받았다" 주장 펼 듯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의사 91명에 대한 공판날짜가 내년 1월 13일(월) 오후 2시로 잡혔다. 동아제약이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기소된 의사들이 알고 받았다는 검찰측과 금품·물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동영상 강의나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가로 알았다는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기소된 91명 가운데 모든 기소사실에 이의(부동의)를 제기한 한 명과 죄는 인정하되, 벌금이 과하다는 의견을 밝힌 2명을 제외한 88명은 리베이트인지 모르고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첫 공판 전에 기소된 의사들 중 일부 의사들이 검찰조사에 대한 동의와 부동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재판부(법관 송영복)는 11일 소위 동아제약 강의료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준비기일을 열고 첫 공판날짜를 확정했다. 피의자 91명에, 변호사 60여명, 관련 증인만 60여명이 재판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재판관은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한 검찰 심문과 변호 일정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에 대해 "검찰 기소에 대해 부동의(이의)한 피의자는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기소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이의(부동의)' 여부를 개별 피의자별로 표기해 제출해 줄 것을 변호인측에 요청했다. 91명의 피의자 가운데 기소사실 중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개별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동아제약 강의료 리베이트 약식기소 사건에 앞서 같은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의사 18명은 지난 9월 30일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식기소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에서 18명에 대한 재판 판결문을 증거자료로 채택하기로 한 만큼 이번 약식기소 재판 역시 변호인측으로는 쉽지 않은 재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변호인측은 300만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18명에 비해 300만원 미만 수수혐의로 약식기소된 91명의 경우 검찰측이 제시한 수사목록 등의 증거에 대해 충분히 다툴여지가 있다고 보고 변론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