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한의사협회가 창립 105주년을 맞는다. 한국의 대표적 전문가단체로서 105년을 축하해야 할 마당에 의료계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싸여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가 원격진료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급속한 대정부 투쟁 국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투쟁은 원격진료라는 개별 사안을 넘어 지금까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왜곡된 수가 결정구조, 여기에 근래 의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아청법 등 각종 불합리한 악법을 바로잡자는 전면전으로 불붙을 조짐이어서 2000년 이후 제 2의 의권투쟁으로 폭발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지난 105년을 돌아보니 1905년 항일구국운동 결사체였던 '의사연구회'를 모태로 출발한 의협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세대에겐 2000년 의약분업 투쟁만이 뇌리에 남아있겠지만 1962년 의사면허세 투쟁, 1965년 의료유사업자법과 보건소법 개악 반대 투쟁, 1989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철폐 투쟁 등 의사전문직을 지켜내기 위한 크고 작은 투쟁들이 기록돼 있다.
그 중 최정점은 단연 2000년 의약분업 투쟁이었다. 전공의부터 개원의, 교수까지 전 직역이 들고 일어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투쟁으로 사회와 국민에게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알리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와, 의료현안이 사회적 아젠다가 되는 최초의 경험이었다.
하지만 미완으로 끝나면서 사회적 신뢰 하락 등 후유증을 남기고 일부 투쟁 회의론에 빠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원격의료 입법예고 후 투쟁의 공감대가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소한 성추행만으로도 10년간 의사면허가 정지되는 아청법이나 리베이트쌍벌제 이전의 행위까지 문제삼은 행정처분 등 근래의 의료계 상황이 인내심의 허용 한계치에 도달한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목을 매는 원격진료는 단순히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이 문제가 아니다.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전도되는 것이다. 환자진료에서 환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원격 의료기기등 관련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
105년의 의협 역사 앞에서 진료의 가치와 기준이 어떻게 설정돼야 할지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내부의 사소한 의견 차이는 뒤로 하고, 의료계 내부의 결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