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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일 문형표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국회, 12일 문형표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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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말바꾸기 논란 등 핵심 이슈로 다뤄질 듯
원격의료 등 의료현안 소신발언?...의료계도 주목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12일로 확정됐다.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통령 공약사항 후퇴 논란을 비롯해, 원격진료와 3대 비급여 개선 등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과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복지위는 12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뒤, 13일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에서도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 이해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방안이 소신이었다'는 내정 이후의 발언과는 달리 연구자의 입장에 있던 2년 전에는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추고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저해 할 수 있다'는 반대입장을 냈었다고 지적하면서 "소신이 뒤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확보 여부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인사청문을 앞두고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보건복지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벌써부터 부적격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문 후보자가 보건의료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과거 의료민영화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복지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언행을 보여왔다며, 문 후보자 장관 임명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으며, 야당 일각에서도 보건복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원격의료 등 각종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소신을 들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원격의료를 비롯해 3대 비급여 개선 등 하반기로 예정된 굵직한 제도개선과제들의 진행상황을 미리 점쳐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앞두고 복지부 인근에 '공부방'을 마련, 복지부 업무 전반과 각종 보건의료현안을 살피는데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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