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파 TV서 의협 대변인, 복지부 과장 토론전 벌여
"동맹휴업 배제 못해"... "사회적 합의 여지 있어"
원격의료법 입법예고를 둘러싼 의-정간 갈등이 공중파 TV 토론에서 재현됐다.
12일 오후 KBS1TV 뉴스토크 시간에는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과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나와 원격의료 찬반 격론을 벌였다.
양측은 원격진료의 개념과 대상에서부터 충돌했다. 이 과장은 "아직도 노인·장애인, 섬이나 산간 벽지 거주자 등 의료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법원 판례도 의사의 '직접 진찰'이란 개념이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하는 것도 직접진찰에 포함된다는 것이 추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만약 원격재판, 원격수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에 이뤄지는 인간관계이므로 IT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기술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기본 입장"이라고 맞섰다.
송 대변인은 또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의료법상 왕진제도를 활용해, 공공의료를 통한 왕진 활성화로 접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환자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이견이 엇갈렸다. 이창준 과장은 "원격진료 대상자가 약 8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700만명 이상이 동네의원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원은 수술 받은 중증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 대변인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재진과 입원환자도 원격진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결과적으로 병원의 환자쏠림 현상은 더욱 가중된다"며 "동네의원들은 경영압박을 견디지 못해 하나둘씩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햇다.
특히 "의료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야 하는데, (동네의원이 사라지고 나면) 원격의료 도입으로 인해 오히려 의료소외계층이 더 소외되는 결과를 낫게 된다"고 꼬집었다.
기술에 대한 접근성, 비용 문제에서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송 대변인은 "대부분 노인 환자들이 인터넷 등 기술에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원격의료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역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과장은 "설치비용이 개인 가정에서 약 100∼1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손쉽게 하려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도 있다"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비용은 다르다"고 밝혔다.
양측은 IT기술을 의료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동의했으나, 제도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 과장은 "IT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술을 의료에 빨리 쓸 수 있도록 일단 제도화 해놓자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선택할지 여부는 환자와 의사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제도는 예상되는 악결과를 충분히 사전에 보완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IT 기술을 이용해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 단계의 현실성 등을 감안할 때 이렇게 급하게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의사의 조언을 영상을 통해 듣는 편리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확대할 것"이라는 이 과장의 발언에 "정부가 그렇게 환자의 편의성을 존중한다면, 병원과 약국을 오가도록 불편하게 만든 의약분업은 왜 시행했나?"고 몰아붙였다.
송 대변인은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원격의료법 저지를 위해) 동맹휴업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자신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전문가 단체와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다. 필요하면 대토론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한 현직 의사들이 나와 환자의 만족도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가톨릭 U헬스케어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윤건호 가톨릭의대 교수(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는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10여년 환자치료에 원격진료를 응용해 봤다"며 "환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다"고 소개했다.
반면 남준식 원장(연세미소내과의원/개원내과의사회 정보통신이사)은 "스마트케어 시범운영사업을 통해 기술적 부분 등을 검증해 봤는데, 원격지에서 보낸 생체정보의 오류·편차, 의료정보와 연동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다"면서 "시범사업이라도 의사와 환자가 참아내야 하는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