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이용률 24.7%→1.2%로 급감...1일 국감
한약제제 급여확대 촉구..."4대 중증도 한방 고려해야"
김정록 의원은 1일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지난해 국민들의 한약제제 이용률이 1.2%로 1994년 24.7%에 비해 급감했다"며 "위축된 한방을 살리기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건보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제제 이용률이 급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범위가 20년이 지나도록 56종에 묶여있는 미흡한 건보 급여"때문으로 규정했다. "탕약은 먹기 불편하고 가격도 비싸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1967년 4개에 불과했던 급여 한약제를 최근 148개까지 확대하고 대만은 약제급여율을 30%까지 올리는 등 전통의학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한방 보장성 확대에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최근 대선공약이기도 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안에 한방진료도 넣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첩약중심의 투약이 이뤄지다보니 급여율이 늘지 않았다"며 "한방급여화 확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표준화된 성분을 포장판매하는 단미제와 혼미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약제제에 대해 급여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6000억원을 들여 3년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의계의 반대로 시범사업은 실시되지 않았다. 한의계는 시범사업에 한약조제가 허용된 일부 약사의 참여에 반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