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응급실 암환자 대기실·경증환자 진료실 전락
권역응급센터는 20곳 뿐 중증환자 갈 곳 없어...대책 시급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응급의료전달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응급의료전달체계의 문제로 인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환자 쏠림현상과 과밀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실 과밀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빅5병원의 응급실 평균 과밀화지수가 142.3%에 달해,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환자 쏠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응급실 내원환자의 주요질병은 1위가 암(11.3%), 3위가 감기(8.1%)로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할 상급병원 응급실이 암환자 입원대기용이나 경증환자 진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증응급환자를 담담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 2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다 보니 119 구급대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해야 할 경우 어디로 데려가야 하는지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
경증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가까운 일본에 비해 2배 정도로 많지만, 응급의학 전문의가 적정하게 배치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턱없이 부족해 부실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44%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하로 교대근무가 어려워 24시간 상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명도 없는 지역센터도 9곳이나 됐다．
신의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응급실의 외형만 차이가 날 뿐, 기능은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행 법률에서 각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을 구분하지 않고 '응급환자의 진료'라고만 하는 똑같은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다 제도상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 응급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응급의료관리료 또한 환자의 중증도에 상관없이 환자 수 기준으로 받게 되어 있어서, 이른바 박리다매를 추구하는 것이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해상급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하는데 집중하고, 지역응급센터는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한편, 중증환자는 신속하게 상급응급센터로 전원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덧붙여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병원의 수익구조에 불리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 등 경제적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