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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철회 안하면 파업 등 투쟁 고려..정부에 통보
원격진료 철회 안하면 파업 등 투쟁 고려..정부에 통보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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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시도의사회장 회의 개최 후 확정..30일 밝혀
잘못된 건강보험·의료제도로 전선 확대할 것

노환규 의협 회장이 30일 이영찬 차관(오른쪽)을 만나 원격진료 반대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의협신문 김선경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을 만나 하루 전(29일) 발표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 허용 입법예고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고려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에 입법예고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혀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충돌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다.

노 회장은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겸 의협 부회장과 송형곤  상근부회장, 이용진 기획부회장과  30일 진 장관의 사퇴로 장관대행을 맡고 있는 이 차관을 만나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을 만나 투쟁체 구성 등에 대한 계획을 내놨다.

의료계의 법안 철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노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 투쟁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노 회장은 투쟁체 구성안 등을 3일 후인 11월 2일 비상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상정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투쟁체 구성이 결정되면 노 회장은 일상적인 의협 회장 직무는 상근부회장에게 맡기고 투쟁에만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투쟁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가 원격진료안을 강행한데 따라 투쟁이 촉발됐지만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 전반에 있는 왜곡된 제도를 바꾸는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대다수 환자가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오프라인에서 생존하고 있는 병의원의 기반을 무너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협 회장과 의협 임원진들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관료들에게 원격진료 입법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던졌다. "보건복지부가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의원을 가는 이유를 단순히 약을 타기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성질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이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제도는 편의성만을 쫓아 실험적으로 이런저런 구상을 적용해보는 분야일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 원격진료관련 시범사업을 했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고서 시범사업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의 향후 협의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할 부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원격진료 세부안을 논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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