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2015년 허가-특허 연계 시 타격 심화" 우려
한미FTA 발효 이후, 보건산업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25% 이상 증가했으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약품의 적자 현상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분석한 '한미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발표전 1년6개월(2010년 10월~2012년 3월)과 발효후 1년 6개월(2012년 4월~2013년 9월)을 비교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 전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억 6000만달러에서 266억 9000만달러로 40.8% 증가했다.
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8억 1000만달러에서 30억 6000만 달러로 8.8% 증가해 무역역조가 심화됐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적자가 13억 2000만 달러에서 16억 6000만 달러로 25.7% 증가했다. 의료기기는 적자가 11억 달러에서 9억 7000만 달러로 12% 감소했으며, 화장품에서도 적자가 3억 9000만 달러에서 4억 3000만 달러로 10.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미FTA가 국내 보건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의약품 무역수지 적자 25.7%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약품의 경우 한미FTA 협정에 따라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도 시행될 경우 국내 의약품 부문의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보건산업 지원에 힘쓰고 무역역조를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