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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감원 손잡자 시민단체 '싸늘'
건보공단-금감원 손잡자 시민단체 '싸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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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우려...민영보험사 살찌우기" 비판
의료비 증가 우려, 선별급여제도 도입도 반대 입장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의 업무협약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보건의료노동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4일 개인질병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도 없이 공보험과 사보험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양 기관간 업무협약을 즉각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건보공단과 금감원은 지난 7월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금의 누수를 막고 건강보험 부당청구를 줄인다는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양 기관은 급여비용 허위·과다청구를 보험사기이자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로 규정하면서,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 이들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양 기관간 각종 정보를 공유, 합동조사 및 공동연구 체계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양 기관의 이 같은 움직임을 민영의료보험 살찌우기로 정의하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전 국민의 개인질병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는 건보공단은 '개인의 정보는 공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개인 질병정보 유출을 막을 방법에 대한 문의에는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민영의료보험의 무분별한 성장을 규제해야 할 건보공단이 민영의료보험을 살찌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의 선별급여 정책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을 개정, 기존의 급여-비급여 구조 사이에 '선별급여'를 집어넣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악화시키고 의료비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태도변화를 강도높게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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