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수가인상 부대조건으로 삼은 대체조제 활성화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는데, 의료계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애초부터 해서는 안될 약속이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국감 보도자료를 내어 "건강보험 재정 657억원을 추가로 들여 약국 수가를 올려줬지만, 약국 절반 이상은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약계가 스스로의 약속을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2013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약국 수가 2.9% 인상(추가재정 657억원)에 합의하면서,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약속 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국의 2013년 상반기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율은0.089%로 전년동기(0.083%)에 비해 0.006%p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합의된 부대조건과는 달리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덧붙여 최 의원은 2013년 기준, 전체약국 2만 968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1만 535곳(50.2%)은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최동익 의원은 "추가 재정소요가 657억원으로 예측되는 높은 수가인상으로 모든 약국이 혜택을 봤지만, 건보재정 절감차원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인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는 성과는 1%에도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앞으로 닥쳐올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대다수 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또한 약사회와 건보공단이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내세워 수가인상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비판했지만, 해법은 달랐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듯이 환자에게 저가약을 주고, 청구는 처방대로 고가약으로 하는 불법 대체조제 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국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면서 "고가약 대체조제는 하면서 저가약 대체조제는 기피하는 약국들에게 어떻게 국민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재정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주장하기에는, 생동성 논란 등 앞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면서 "정부와 건보공단,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계획을 그만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신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