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네트워크 300곳 개별 병의원 수로만 2만7000곳
불법 기준 모호·단속 의지 등 우려..16일 국회 토론회
실태조사 대상 네트워크 병의원은 300곳이며 개별 병의원 수로 보면 2만7000곳에 이를 정도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민주당 김용익·김현미 의원이 주최한 네트워크 병의원 관련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네트워크 병의원에 대한 불법운영 기준을 공개하고 조만간 수사의뢰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곽 과장은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의 기준을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병의원 개설자가 병의원의 개·폐업과 어떤 의료행위를 제공할지, 시설·장비·인력 관리를 주도해야 합법적 운영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본사개념의 병의원이나 특정 경영지원회사(MSO)가 경영지원의 개념을 넘어 시설·장비·인력 관리를 주도하고 운영성과 배분 등을 결정하면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으로 수사의뢰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MSO로부터 세무나 회계 지원을 받는 수준은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의원으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미 개설된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지분정리가 쉽지않을 경우를 고려해 본사개념의 병의원이나 MSO와의 전세형태 계약은 인정하는 방식으로 새로 개설하는 네트워크와 차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대대적인 네트워크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사의뢰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법 운영 중인 네트워크 병의원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의사 한명이 한곳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됐지만 복지부가 실태조사나 수사의뢰에 나서지 않자 일부 불법 운영방식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에서 단속에 나서게 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단속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불법 운영기준이라고 내세운 원칙들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비판이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보건복지부의 기준이나 대법원의 판례들이 너무 모호해 추가적인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 “개설자가 아닌 자가 이익을 보기 위해 의료기관에 영향력 행사하거나 지시하는 경우”를 불법 네트워크 병의원 단속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의 모순된 태도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쪽으로는 네트워트 병의원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거나 병원의 부대수익 활동을 보장하는 법개정에 나서는 보건복지부의 행태가 의료시장에 이중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단속에 나설 경우 일반소송이나 위헌소송 등에 나서겠다고 이미 공언하고 있는 일부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반발도 무시못할 상황이다.
대법원은 2003년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개설자의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영업에 따라 이익을 가져가는 등 경영에 관여했다는 점만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대법원의 이 판례를 근거로 단속에 적극 대항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01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어떠한 명목으로든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현재 의료법 개정 이후 관련 판례는 전무한 상태다.
패널토의에 앞서 주최측은 미국 네트워크 치과들의 문제점을 고발한 데이비드 히스 기자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5일 히스 기자를 초청해 같은 주제로 강연을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