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신뢰회복 목표, 정부·의협 각각 5명씩 참여
만성적인 저수가와 과도한 규제, 대내외적인 경제불황까지 겹쳐 극심한 경영난에 빠진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가칭)'를 구성한다. 빠르면 다음주 첫 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의협 미래전략위원회는 최근 일차의료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협의체 구성은 의협의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협의 지적대로 일차의료의 위기와 일차의료 살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보건복지부 출입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밝혔다.
권 국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나 3대 비급여 개선 등 의료환경 변화를 가져 올 정책들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일차의료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의협 미래전략위가 요구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국장에 따르면 협의체는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 과제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 ▲일차의료에 대한 신뢰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라는 3가지 주제 아래 주제에 따라 세부사안을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세부안을 정할때에는 “일차의료를 살리는 방안이면서도 동시에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개선되는 안들이 주로 선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측 주체가 될 전망이며 보건의료분야 과장급 관료 5명 정도가 협의체에 참여할 전망이다. 의협은 부회장급이 의료계 주체가 되고 이사들 5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다. 월 2~3차례 정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세부과제별 논의기구도 구성한다.
권 정책관은 “일차의료가 바로 서야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생각”이라며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 관료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국장과 함께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미래대응TFT 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