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어 의원협회 "의사 기망" 성토...쌍벌제 폐지 촉구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 18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동아제약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동아제약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대한의원협회도 2일 성명을 내어 동아제약을 맹렬히 비난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으로 18명의 의사가 적게는 8백만원, 많게는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벌금형 받은 의사들은 벌금형 이외에 4~12개월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됐다"며 "통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할 목적이라면 개원의 뿐 아니라, 교수·봉직의를 비롯해 약사의 백마진까지 모두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오로지 개원의만 수사하고 개원의만 처벌하는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입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이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는 복제약이 오리지널 대비 높게 책정하는 잘못된 복제약가 정책에 기인하는 구족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다른 선진국들처럼 복제약가를 오리지널의 20~40%로 낮추고, 리베이트 영업을 근본적으로 원천봉쇄 해야 하며, 제약회사의 불법적 대관로비에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동아제약이 저지른 의사 기망 행위를 보여준 것"이라며 "개원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억울한 처불을 받도록 한 동아제약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제약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복제약 보다는 오리지널 약 처방을 늘릴 것도 회원들에게 권고했다. 국내 복제약 처방이 자칫 리베이트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의원협회는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잘못된 약가고시정책과 불합리한 리베이트 관련 처벌이 지속되는 한, 의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의업포기'밖에 없다"며 "의사 인권 말살과 탄압을 자행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모든 의료단체는 불의에 대항해 나가겠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