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24일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기본부터 단계적으로"
항암제·로봇수술·암생존자 포괄적 치료 등 세부 방안 점검
대한병원협회는 24일 중앙대학교병원 동교홀에서 '암 보장성 강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2회 KHA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을 열고 4대 중증질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암'의 보장성을 무엇부터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를 모색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비용 부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과 정치권 사이에서 의료계가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며 "의료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에 무게를 실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는 다양했다.
방영주 대한암학회 이사장은 주제발제(표적치료제 시대의 항암제 급여화)를 통해 "대부분의 종양 전문가들은 규제와 심사지침 때문에 효과가 좋은지를 알면서도 쓰지 못하고 있는 항암제를 이번 기회에 급여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환자를 위해 약을 쓰면 악덕의사가 된다거나 잠시 쉬었다가 약을 쓰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이사장은 "시판허가에서 보험급여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 새로운 약제에 대해 환자에게 숨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환자입장에서 빠른 보험급여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 이사장은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본인부담을 차등화(5∼50%)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병원계를 대표해 지정토론을 펼친 장호근 병협 보험이사는 재원조달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장 보험이사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은 누적적립금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조달하겠다면서도 건강보험료는 통상적인 수준(1.7∼2.6%)으로 관리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수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 결국 의료계는 마이너스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서 조달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장 보험이사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한 후 점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맹호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항암제 급여화는 환자(보장성 강화)·정부(보험재정)·병원(의료 수준 및 적정 진료) 3자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약값이 비싸 비용효과성의 벽을 넘지 못해 비급여로 남아 있는 항암제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약값의 일부를 지원하는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급여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 과장은 "2009년 이후 비급여 항암제 20개 품목을 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서 3개 품목에 대해 심사와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의료정책 포럼을 개최한 김윤수 병협 회장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와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제도를 수행하는 일선 의료현장 간의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의사 소통이 정책 성패의 관건"이라며 "병원경영과 임상현장에서 겪게 될 여러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해소방안까지 충분히 협의해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