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전문가 의견 엇갈려
전병왕 과장 "제도 자율성·탄력성 위축 우려...신중"
건강보험 기금화 문제를 놓고 다시 한번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제도의 장단점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가 가진 자율성과 탄력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건보 기금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기금화란 말 그대로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전환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건강보험사업 및 그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자는 것. 이 경우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재정 안정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판단의 근거다.
김현숙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건강보험 지출이 2002년 14조 7000억원에서 2011년 37조 4000억원으로 10년만에 2.5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로 그 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은 위태롭기만 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제어수단이 없는 불투명한 재정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건보 기금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국민건강보험은 2012년 재정규모가 41조 1543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큰 지출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사회보험들이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어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보험료 납부로 만들어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보재정을 기금화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측은 건보 기금화가 건강보험재정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재정을 기금으로 관리할 경우 규제의 강화로 융통성과 유연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국회의 통제 이전에 예산부처의 통제 내지는 규제가 작용할 것이고, 그 방향은 보장성 확보나 적정보상 이전에 재정증가의 억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금화 논란 이전에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제도가 정상화되면 재정운용의 투명성이나 보장의 책임성이라는 기금화의 목적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으로 해마다 재정상황을 봐서 수지를 조절해 나가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기금화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환경변화에 맞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건강보험제도의 자율성과 제도운영의 신축성 등을 고려한다면 기금화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