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창조경제 등 정권과제 해소차원은 곤란"
일부 여당, 정부 내에서도 "꼭 필요한가" 회의
보건복지부가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야당과 의료계 심지어 여당 일부까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제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지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법제화가 좌절됐던 환자와 의사간의 원격의료 허용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연내에 법제화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격의료 재추진에 대해 의료계는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의료계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원격진료는 물론 제한적인 원격진료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 등은 지나친 핑크빛 전망이며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반대이유다. 다만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환자의 건강과 진료에 도움을 주는 기술적 응용은 필요하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경우 법안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측 반응도 만만치 않다.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측 한 관계자는 "추석 이후 야당 의원들에게 원격의료 추진배경을 설명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제안을 받은 상태"라며 "일단 설명은 들어보겠지만 18대 국회 제출안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반대기조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창조경제나 일자리창출이란 정권차원의 과제에 밀려 원격의료의 효과를 부풀리거나 하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야당뿐 아니라 정부의 우군이 될 여당측 일부 의원실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법률 개정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측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와 야당, 시민단체측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또 대면진료를 대체할수도 없는 제한적인 원격의료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추진해야 하는 일인지 회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조차 "당장 실효성이 크지 않을 원격의료안을 일자리창출을 해야 한다는 조급증에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입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 분위기다. 원격의료 법제화 업무를 맡은 손영래 건강정보TF총괄제도팀 과장은 일단 원격의료의 '원'자만 나와도 반대하는 분위기는 보건의료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측과 반대근거 등을 터놓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18대 국회 때 제출했던 개정안을 보완할 계획도 밝혔다．
18대 국회에 제출됐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은 ▲의사-환자 간의 원격진찰·처방 등 원격의료 허용 ▲환자가 선택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 발송 ▲원격 진료장비의 결함이나 원격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는 환자가 1차 책임을 지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