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제약사, 사용량-약가연동제 이중규제 강력 반발
제약업계 지속가능성 위협 및 신약개발 의욕 저하시켜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지난 7월 발표된 제약산업 육성 계획과 상당히 모순된 정책으로, 신약개발의 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약가인하 정책이 포함돼 제약업계의 성장동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16일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고, "제약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과 ▲위험분담제 도입 방안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산정대상 약제의 업무처리 절차 변경안 등을 발표했다. 또 이를 2014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KRPIA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으로 한껏 고무됐던 제약업계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며 "보건복지부가 업계와 논의해 왔던 사항을 저버리고 제약산업의 현실과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려는 정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KRPIA를 포함한 4개 제약단체(한국제약협회·KRPIA·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절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KRPIA는 "지난 2012년 일괄적으로 약가인하가 단행돼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약가인하를 위한 사후 관리를 받는 것은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이중 규제라"라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의 사용은 약효가 우수한 약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선택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우수한 의약품을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약가규제를 더욱 강화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KRPIA는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약가협상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은 업계의 주요제품의 가격이 매년 인하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며 "유망 신약의 경우 등재 후 5년 이내에 20~30% 정도의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가 설명했다．
또 "50억 원이라는 상한금액을 정해 매년 약가를 인하한다면 기대약가의 존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게 돼 제약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국내 제약산업 전체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저해하고 우수 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약가격결정 방안에 대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KRPIA는 "위험분담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제시된 신약가치 반영은 제약업계에 힘을 실어주지 못할 것"며 "R&D 강화등에 중점을 둔 제약산업 육성과 연구개발비의 선순환구조를 위해서라도 신약가치 인정 방안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이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위험분담제'는 환자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KRPIA는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시행에 가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으며, 대상의 범위를 4대 중증질환에만 국한하지 말고 유사 조건의 다른 질환에도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적용 방법에서도 제약회사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안했다．
KRPIA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제약강국 실현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에 비해 신발 속의 돌멩이가 들어 있는 격으로, 위축된 제약업계를 독려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만을 고려해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업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신뢰도도 떨어져 결국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산업 전체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KRPIA는 이번 발표와 관련, 제약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