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 도입 검토
연말까지 법제화 위해 여당 쪽에 의원입법 맡길 계획
보건복지부가 이전 18대 국회에서 법제화에 실패한 원격의료를 의원입법 형식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진계획을 보고한 상태며 법안 발의를 맡아줄 여당 의원을 찾아 빠르면 연말까지 원격의료 법제화의 단계를 밟아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미래대응TFT·건강정보TF총괄제도팀 과장은 9일 "IT기술 발전을 고려해 원격의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원격의료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격의료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고 인정했다.
추진될 원격의료 제도는 의료전달체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도입할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의협이 원격의료가 허용될 경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과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 부작용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손 과장은 "복지부도 의료계 만큼이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나 일차의료기관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있다"며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해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손 과장에 따르면 대형병원들의 원격의료 참여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는 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에 대한 근거없는 환상을 지적한 의협의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손 과장은 "의협의 지적대로 현 상태에서 시행될 원격의료 모형은 체온, 혈압, 혈당 정도를 IT기기로 측정하고 전송하는 제한적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원격의료에 대해 무조건적인 환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법제화 추진을 하면서 근거없는 환상이나 우려를 깨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격의료가 마치 박근혜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의 보건복지부판 아이콘이 될 것으로 몰아가는 일부 정부 부처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에게 "원격의료의 일자리 창출효과나 신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며 선을 그었다.
일자리 창출효과나 신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이 크지 않고 의료계의 반대도 심한 원격의료를 굳이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나라도 원격의료를 굳이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활성화가 되든, 활성화가 되지 않든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우리나라 방식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충분히 보수적인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세부사안이 아닌 원격의료 시행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만큼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법제화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했던 사안이고 여당 역시 의료계의 반대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무릎쓰면서까지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일자리 창출효과 등이 검증안된 원격의료를 법제화하기 위해 힘을 얼마 만큼 들일 수 있겠느냐"며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 모두 힘만 빼고 폐기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