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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7.1고시 철회해야'
'7.1고시 철회해야'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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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소화기관용약 급여제한 관련고시 재검토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외압 로비설 진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지난 4월 1일 소화제 비급여에 관한 고시와 7월 1일자로 시행된 급여제한에 관한 고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 ▲환자부담 불편 및 비용이 크다는 점 ▲고시 자체가 건강보험재정특별법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고시는 보험의 예방적 기능을 말살시키는 본말이 전도된 정책일 뿐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협해 다시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고시철회와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소화기질환 환자가 소염제를 처방받을 경우 현재까지는 제산제 등을 투여 받았으나 현재 고시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 질병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고시를 철회하고 불필요한 처방을 막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은 정부와 공단 그리고 의약계 및 제약사의 고통분담이 우선돼야 하며, 국민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우 의원(한나라당)은 “올 상반기 병원도산율이 5.1%에 이르러 연간으로는 10.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원 입원료 및 조제료의 현실화,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의약품실거래가 제도 개선, 병원외래 조제실 등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박시균 의원(한나라당)은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자에대한 의료비지원 확대 및 지원책·의료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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