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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무산 '위기'
'자승자박'...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무산 '위기'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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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집행부, 사원총회 열고 반대여론 집결 예정
첩약 시범사업 TFT, 공청회 열어 시범사업 필요성 요청

정부가 예고한 첩약급여화시범사업 시행 시기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한의계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시범사업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에 대해 불참을 선언했지만,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한 첩약급여 시범사업 실시 찬성"을 주장하며 한의계 내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의협 집행부, 회원들 다수가 시범사업참여에 반대 '강조'

한의협 집행부는 전체 회원의 뜻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에 대해 불참을 선언했다.

한의협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한 결과, 총 투표인 5037명 중 찬성의견은 641명(12.7%), 반대의견은 4396명(87.3%)으로 집계된 결과를 들어 반대 입장이 다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한의협은 오는 9월 8일 잠실체육관에서 전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원총회'를 열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여론을 결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원총회에서는 ▲비의료인참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 ▲7월14일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징계 및 후속조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수립 ▲대의원총회 등 규정 개정 ▲회비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등이 안건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에 정해진 보수교육도 같은 날 열기로 했다.

첩약 급여화 TFT, 한약조제약사 배제한 시범사업 참여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첩약 급여화 TFT는 한의협 집행부에 대해 제동을 걸고 있다.

첩약 급여화 TFT는 "한의협 집행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리는 사원총회의 회원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을 연계했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첩약 급여화 TFT는 "회원 1만명을 이끌어 내야 성원 되는 사원총회니 만큼 집행부에서 무리수를 둬서라도 참여율을 높이려고 한다"면서 "현재 아르바이트단을 고용해 전 회원에게 사원총회 참여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첩약 급여화 TFT는 이어 24일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해 회원들에게 설명했다.

김경호 TFT 운영위원은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한약조제사는 면허증도 없이 자격증에 불과해 질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무산될 가능성 높아"

보건복지부는 한의협에 사원총회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 "보수교육은 정치적 행사와 연계해 진행할 수 없으며, 실내체육관 등에 운집한 상태로 실시하는 것은 보수교육 취지와 맞지 않으니 시정하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계 내부 갈등으로 10월 이전에 첩약 건보 적용 시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행 시기를 연기하려면 건정심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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