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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무한확장 막아야" 의료계 SSM법 추진

"대형병원 무한확장 막아야" 의료계 SSM법 추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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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 법안 추진계획 공개…학술대회 1200명 '성황'

▲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이 25일 학술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은빈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도적으로 막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대형마트 규제법의 의료계 버전인, 이른바 '의료계 SSM법'이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25일 더케이서울호텔 거문고홀에서 열린 제10차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롭게 추진할 사업계획을 설명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 회장은 "일차의료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나와있는데, 결론은 한가지다. 일차의료가 살아야 우리 의료계가 살아난다는 것"이라면서 "활성화는 자칫 병원급 의료기관을 도외시한다는 어감을 줄 수 있어 일차의료 정상화라고 나는 얘기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학술대회 직후 같은 자리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대대적으로 밝힌 이후 실제 지난해말 법안이 발의되는 성과를 이끌어낸 만큼, 의료계 SSM법 추진에도 남다른 자신감을 보였다.

조 회장은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발상은 위험하지만,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대형마트 규제법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듯 의료계에도 SSM법안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이러한 법이 결코 개원의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의료계 SSM법에는 환자 이동 등을 법률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내용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제는 그럴 시점이 왔다"면서 "의원과 병원의 기능·역할에 대한 확실한 정의, 규제를 통해서라도 현재 의료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경제에 대한 법리적 문제나 사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그 이전에 의료계가 나서서 당위성을 설득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다양한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와 공부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올해 내로 윤곽을 그려내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또 최근 연이어 터진 리베이트 사태와 관련,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 리베이트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대처법을 강구하기 위해 법률지원단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방침. 박응철 성남시의사회장이 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이밖에 내달 말 젊은 의사 미래포럼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을 열고, 10월 13일에는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회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정책 활동과 친목 도모 행사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다.

경기도내 대학병원장들이 좌장으로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는 ▲갑상선질환의 약물치료(박영주 서울의대 교수) ▲새로운 비만약물 소개와 비만 약물처방 노하우(박용우 리셋의원장)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최신지견뿐 아니라 의료법 강의도 마련돼 1200여명이 몰리는 대성황을 이뤘다.

서병로 경기도의사회 학술위원장은 "오전에 자리가 없어 서서 듣는 상황이 생길 정도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왔다. 학술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대학병원 교수를 초빙하면서 같이 활동해 더욱 호응을 얻지 않았나 싶다"면서 "내년에도 회원들이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서로 만나 유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25일 열린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에는 1200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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