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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구하기 분주해진 보건복지부
1차의료 구하기 분주해진 보건복지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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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 회장단 초청 비공개 간담회
"만관제 포함 1차의료 활성화 방안 제안하면 전향적 검토"

보건복지부가 위기에 직면한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의료계가 제시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역제안을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저녁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각과 개원의사회 대표를 초청,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만성질환관리제를 포함해 1차 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의료계에서 김일중 대개협 회장을 비롯해 각과 개원의사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권덕철 의료정책관을 비롯해 주무 과장인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성창현 서기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1차의료기관의 현실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1차의료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과 회장들도 허심탄회하게 각과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과 개선 방안을 터놓고 이야기 했다" 밝혔다.

김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만성질환관리제를 비롯한 1차 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의료계가 안을 제시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제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주치의 등록제를 비롯해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전초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이날 간담회 분위기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는 "똑같은 질환으로 병원에 가면 의원보다 3배나 건강보험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은 질환을 1차 의료에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제도와 방안을 제안해 달라"는 뜻을 재차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만관제 명칭에서부터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제안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개원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1차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개협을 비롯한 각과 개원의사회는 앞으로 1~2차례 보건복지부와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간극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할 이유를 느끼지 못해 불참했다”는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의료계가 의료의 본질과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 한 외과를 기피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는 비참한 현실이 계속될 것"이라며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해 기존 제도부터 개선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9월 건정심을 앞두고 의료계와 대화했다는 식으로 이용만 당할 수 있어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는 유 회장은 "차라리 모델 클리닉을 만들어 얼마나 진료를 해야 1차의료기관이 유지될 수 있는지, 경영 지표를 뽑아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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