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전이·재입원·중증도 증가로 오히려 상승
의사비용·병원비용 섞여 있어 전면 확대 어려워
지난 7월부터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DRG 제도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영건 차의과대학 교수(예방의학교실)는 20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의료비 지불제도의 개념과 현황'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지 교수는 "정부와 DRG 옹호론자들은 DRG가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지불지도로 보고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비판론자들은 외국에서 DRG가 예산 배정의 기준으로 활용될 뿐 지불제도로서 의료비 상승을 억제했다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의료비 절감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실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지불제도는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이 분리돼 있어, 의사에 대한 지불은 자원기준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이뤄지고, 병원에 대한 지불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이후 의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은 부풀려진 급성기병원 재원일수가 요양기관으로 이동했기 때문인데, 장기요양병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선 재원일수가 유의하게 감소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에 포괄수가제가 도입된 이후 일선 병원계에서는 환자를 외래로 돌리거나 재입원 시키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파악된 중증도를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할 수밖에 없지만, DRG가 본격 시행되면 고난이도 중증도로 빈도가 변하면서 개별 중증도 질병군에 대한 행위량이 감소한 것처럼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 교수는 "DRG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 즉 외래로의 전이, 재입원, 중증환자의 증가로 인해 마치 DRG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수가 평균으로 도입할 경우, 수리적으로 병원 절반은 손해를 보고 절반은 이득을 보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가산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포괄수가제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방안을 연구·제안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의사 업무량은 빼고 약제비·치료재료·검사료 등만 먼저 도입하는 등 의료계가 먼저 DRG 모델을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적극 검토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DRG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의견도 밝혔다. 지 교수는 "미국의 DRG는 의사 외 비용에 대해서만 고려되므로 분류가 간단하지만, 의사 보상이 포함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간단치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