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강검진개선위원회 20일 긴급회의 "배수진 칠 수밖에"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한다면서 의원 배제…중대한 절차적 하자"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저녁 긴급 건강검진개선위원회를 열고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둘러싼 개원가와 관련 학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건강검진개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행정서류 작성에 매달릴 수 있는 인력이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방대한 평가자료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을 모른 채 만든 평가지침을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은 "의원급 검진기관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면서 개원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가지침서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협을 배제한 채 평가를 강행하고 있다"며 "검진기관 평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개원의 대표들이 참여해 의원급 의료기관 평가지침을 개발하고, 검진수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의협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연희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검진)는 "검진기관 평가가 진행되기 전에 과연 의원급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한 번만이라도 모여서 검토했었더라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공감대 형성 문제를 지적했다.
"검진의원들은 평가를 받아야 하냐, 마냐를 놓고 혼란에 휩싸여 있다"고 밝힌 유성 위원(일반과개원의협의회)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주고 억지로 입으라고 하면 벗어던져야 하지 않겠냐"며 "노환규 의협 회장과 상임이사진들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위원(대한개원의협의회)은 "평가를 전면 거부하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의협 집행부는 평가서를 내지 않은 회원들에게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모든 회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의협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이재호 위원장(의협 의무이사)은 "건강검진 주무 이사로서 평가지표를 결정한 학회 위원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개원가에 상당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키지 못한 책임을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1개 항목만 준비하지 못해도 D평가를 받는 불합리한 조항을 바꾸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개원가를 대표하는 위원이 자문평가단 참여를 요구하겠다"며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과 상임이사직을 걸고 배수진이라도 치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평가 기준을 개원가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지 않으면 건강검진 평가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여러 위원들의 입장을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회의때 분명히 전하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