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7억원 적자 실현...영상장비 수가인하 등 영향
국회 예결위 "보건정책 불신 유발 우려...정책 재평가" 주문

국회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적자문제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내놓은 '2012년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산병원의 수익성은 2010년 이후 계속 악화, 결국 2012년 47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병원 측은 그 원인으로 건강보험 정책 시범사업 수행과 함께 약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보류로 36억원,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5억원의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건강보험 정책변화가 수입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예결산특위 전문위원실은 "국가의 보건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병원이 경영손실을 기록하면서 그 사유로 보건정책 변화를 제시하는 것은 정부 보건정책을 준수해 적정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손실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불신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건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보건정책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산병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통해 정부 보건정책에 대한 대외적인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