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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좀 더준다고 문 열겠나" 소아야간가산 무용지물
"진찰료 좀 더준다고 문 열겠나" 소아야간가산 무용지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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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진료기관 0.3% 불과...참여 늘기는 커녕 오히려 '이탈'
의원 참여율 여전히 저조...광주· 강원 등은 참여의원 '전무'

소아환자 야간가산 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정책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감소 효과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여전히 저조한데다,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로 인해 기존 참여기관들이 야간진료 포기를 선언하는 '이탈현상'까지 목격되고 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8월 현재 소아야간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의원 151곳·병원 72곳·한방병의원 9곳·치과병의원 5곳·약국 1곳 등 전국 23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전국 요양기관의 숫자가 8만 4000곳을 넘어선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요양기관 중 소아 야간진료 참여 의료기관의 비율은 0.3%에 불과한 수준.

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3월보다도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지난 3월초에는 의원 164곳·병원 94곳·한방병의원 10곳·치과병의원 7곳·보건소 1곳 등 전국 276개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소아야간 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제도 시행 반년이 지났지만 참여기관 수가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저조한 참여율이다.

2013년 상반기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2만 8293곳, 이 가운데 소아환자 야간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151곳으로 0.5%에 불과하다. 비교대상을 소아청소년과 의원(2013년 상반기 2192곳)만으로 좁혀도 참여율은 6.9%에 그친다.

앞서 정부는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응급실 이용 등에 따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밤 10시 이후 만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할 경우, 야간가산을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해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소아환자 진찰료 심야 가산은 연령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해당 시간에 소아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라면 공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당근'으로 생각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소아환자 야간진료 기관으로 자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서울 21곳·경기 40곳·대전 24곳 등을 제외하고는 시도별로 대부분 채 10곳을 넘지 못했다.

광역시 지역에서도 조차 야간진료 의원의 숫자가 부산 2곳·대구 7곳·울산 3곳 등에 그쳤으며, 광주의 경우에는 단 1곳의 의원도 이에 참여하지 않고 것으로 파악됐다. 야간진료 의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광역시·강원도·세종시 등 3곳에 달한다.

소아야간진료 참여기관 현황(2013년 8월 현재. 단위: 곳, %)

의료계는 야간수가 가산만으로는, 야간진료를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불참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개원가 관계자는 "야간 진료를 하려면 추가 인력 운용을 위한 인건비와 각종 고정비 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면서 "진찰료를 일부 가산하는 것만으로는 야간에 문을 여는 의원들을 늘린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참여기관들의 이탈현상에 대해서도 이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소청과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야간가산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했지만,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진찰료 가산만으로 야간진료를 꾸려가려면 환자 숫자가 일정선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선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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