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연구원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 과제' 보고서
오벽지 더 지원해야…응급의료수가 가산·협진수가 신설 제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분당서울대병원장)이 최근 발간한 '국내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의 응급의료수가 원가 보전율은 권역센터 84.2%, 지역응급의료센터 66.4%, 지역응급의료기관 35.6% 등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원가 보전율이 떨어지고, 적자 가 더 커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수가 원가 보존율은 51.1%로 조사돼 "응급실 문을 열수록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인·소아 중환자실이나 신생아 중환자실의 원가 보전율 역시 44∼46%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의료 전문의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경영연구원이 2010년을 기준으로 활동의사수 대비 응급의학 전문의 비율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한국은 1.35%인데 비해 미국은 4.7%, 캐나다 1.85%로 1.4∼3.5배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경영연구원은 "낮은 원가보상율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응급실 시설과 인력투자를 기피하면서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부족한 응급의학 전문의와 응급실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 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지원 방안으로 ▲응급의료관리료 가산 ▲응급처치 행위 가산 ▲응급수술 가산 ▲다학제 협진 진료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응급환자가 적더라도 일정 수준으로 응급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식 보조금 지원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응급실 수익구조 개편, 정부의 응급실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지원 확대, 수가 재조정 등 응급의학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역별 균등 분포를 위한 응급시스템의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