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TFT "한약제조약사는 자격없어 건강보험 논의 불가능"
한의계가 첩약급여화를 두고 내부 분란을 넘어, 약사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최근 한의계가 한약조제약사를 제외한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실시는 직역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5일 성명을 내어 "한약조제약사는 한약전문직능인이 아니다"라면서 "자격없는 약사는 한방건강보험 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약조제약사는 한약사제도 도입으로 한의사-한약사로 이어지는 한약 직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약사들의 기득권을 인정한 경과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TFT는 "한약의 건강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거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해준 약사에게 한방보험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약조제약사는 허술한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었으며, 자체 보수교육 등 질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 불법진단과 임의조제 등의 문제에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성이 없는 시험으로 인해 1996년부터 3만명에 달하는 한약조제약사가 대량 배출됐지만, 이들은 현재 한약시장의 2.6%를 점유하는데 그치고 있을 정도로 외면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TFT는 "한약조제약사가 건강보험 논의에 참여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한약조제약사는 한의약 전문 직능인이 절대로 아니며 한방분업에 약사회가 거론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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