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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면 로맨스...' 공단노조 말바꾸기 논란
'내가 하면 로맨스...' 공단노조 말바꾸기 논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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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험 정보공유체계 구축...2년반 전엔 '결사 반대'
공단-금감원 협약 맺자 "반드시 필요한 일" 적극 지지

건보공단과 금융감독원은 25일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노조가 협약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2년6개월전 심평원-금감원과의 협약 체결을 문제삼았던 과거 행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의 오락가락 행보가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5일 보도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과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공-사보험간 필요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제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합동조사 및 공동연구 체계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사보험인 민간보험간 정보 및 관리기전을 연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

공단은 이번 협약이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공단 노조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등을 통해 감시망을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며 힘을 보탰다.

공단 노조 관계자는 2일 의협신문과의 대화에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공-사보험이 함께 힘을 모아갈 때"라며 사업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공단 노조가 불과 2년 6개월전 있었던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는 점.

앞서 금감원은 2011년 1월 또 다른 건강보험 빅 데이터 기관인 심평원과 '공-민영보험 적정급여 유도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심평원과 금감원은 당시 협약을 통해 부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공단 협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하지만 당시 공단 노조는 심평원과 금감원간의 정보공유 시도를, '공보험 정보, 재벌보험사에 팔아넘기기'로 규정하고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공단 사보노조는 당시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업무협약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통로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면서 "개인정보 중 가장 민감한 질병정보를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기관이 이 같은 일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공-사보험간 정보공유 필요성에 대해서도 '무위론'을 펼쳤다.

공단 노조는 "현재도 보험사기에 대해 필요하다면 형사소송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나 재판상의 필요에 의한 정보를 해당기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며 양 기관의 협약을 "무지한 인권경시의식과 인권파괴적인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당사자인 심평원 측은 공단 노조의 급작스러운 입장변화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함께 쓰는 정보는 기관단위의 모니터링 정보로, 개인진료정보의 유출될 일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단 노조는 가능성을 이유로 들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었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정보유출의 가능성을 그토록 염려했던 공단 노조가 입장을 바꾼 이유가,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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