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TFT 항의 방문에 복지부 "대표성 없다"
한의계 물론 한약사·한약조제사 '합의안' 주문
보건복지부가 한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호락호락 추진하지 않을 모양이다. 한의계의 '한의사 단독 추진' 요구에 '한약계와 합의'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의계 등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일부 관계자들이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TFT 관계자들의 요구가 한의계 내부의 합의된 의견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약사,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하는 것은 시범사업 추진의 기본 전제에도 벗어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건정심은 지난해 10월 2013년 10월 1일부터 한해 2000억원을 투입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3년간 6000억원을 들여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한의계가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도 참여하는 시범사업에 반대하면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첩약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결정된 직후 일부 한의사들은 첩약 급여화사업에 약사가 참여하는 상황을 문제삼으며 한의협 회관을 점거하는 등 분란이 거듭되자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난해 11월 공언했다.
이미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에도 최근 들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한의계 일부에서 꺼져가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실시 불씨를 살리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는 지난달 26일과 1일 두차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한 시범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TFT는 방문 다음날인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관계자들이 단식투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첫해에만 2000억원, 3년간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파격적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일부 한의계의 주장이 힘을 얻으며 한의계에서는 재추진 분위기와 재추진 반대 분위기가 맞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 한의계에 비해 시범사업 추진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분위기는 냉랭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일 한의협에 공문을 보내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는 전면 재검토됨을 알려드린다"란 최후통첩을 보냈으며 현재도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1일 밝혔다.
한의계의 대표단체인 한의협이 한의계의 합의된 안건을 가져오지 않는 한 재검토는 없다는 말이다. 합의 수준도 시범사업의 전제조건이었던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시범사업 추진여부와 일정 등이 논의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한의계 관계자들이 항의방문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건정심 결정단계부터 파격인 결정으로 지나친 한의계 편들기란 비판에 직면했던 사안이었다.
특히 첩약의 경우 표준화가 어렵고 현대의약품에 비해 비용효과에서 우수한다고 보기어려워 건보 급여 원칙상 급여순위가 사실상 요원했는데 6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이 결정되자 파격적이라는 내부 평가를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