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전면 철폐' 입장을 고수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 대선 국면에서 이 같은 의지를 관철시키는 데 모든 회세를 집중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협은 20∼21일 양일간 강원도 문막 오크밸리에서 상임이사 워크샵을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분업 투쟁 노선을 확정했다. 또 의발특위의 의료법개정 추진과 관련, `의사의 투약권'을 의료행위로 입법화하는 문제는 별도로 계속 추진키로 했다.
“현행 분업은 명백히 실패한 제도”라는 학계의 공식 발표가 있은 직후, 의협 집행부는 ▲전면철폐 ▲국민선택분업 ▲수정보완 등 3가지 안을 놓고 전 회원의 여론 수렴을 거쳐 본격적인 분업 개편 작업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건보재정 파탄 이후 무차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각종 편법 조치에 대한 대응책은 `분업 철폐'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엉터리 현행 분업을 전면 철폐한 다음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새판을 짜야 한다”는 것이 이번 상임이사 워크샵에서 집약된 결론으로 볼 수 있다.
의협은 지난 6월에 전국의사대표자 워크샵과 의약분업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각각의 분업 개선안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고 신중히 접근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집행부가 `분업 철폐'를 전면에 다시 내세운 것은 정부의 잘못된 보험급여 정책에 대해 강한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달말 까지 정부의 부당 고시를 철회할 것을 통보한 의협은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 회원들의 강한 단결력을 이끌어 내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 의약분업 철폐 -> 의사의 정치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연말 대선 투쟁을 본격화 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소화제 급여제한을 골자로 하는 7·1 고시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다시 투쟁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 집행부는 이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투쟁 일정을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다.
의협은 24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보험급여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회원과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개선 의지를 국민과 함께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7월말로 돼 있는 고시 철회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의협은 8월 초쯤 국건투 및 전국시도회장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적인 투쟁 방법으로 수도권 또는 지역별 집회가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결정도 차기 국건투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엉터리 고시 남발에 따른 의료계 하투가 점차 수면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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