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시민·환자단체 '인식 전환' 촉구
의료인에 대한 진료실 폭력행위가 끊임 없이 발생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 발의로 의료인을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법안이 상정된지 반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의료계를 답답하게 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전례가 있어, 같은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시 법안이 폐기된데는 시민·환자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의료인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 따라서 이번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시민·환자단체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행을 의료인 탓으로 돌리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모 팀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인 폭행 사건을 예방할 수 없다"며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의 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한 환자단체의 간부는 라디오방송에서 "의료인들이 맞을 행동을 하니까 환자와 보호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처럼 한국 의료인들의 설명 부족과 권위주의 태도가 병원 폭력을 부른다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열악한 의료현실 속에서도 한국 의료진들은 성심껏 진료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이 의료 접근성, 서비스, 진료시간 등 모든 항목에서 주요 15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단체는 의료인에 대한 편협하고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언론 역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고, 드라마 등에서 의료인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장면 노출을 자제할 것을 함께 촉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