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담에 막연한 비호감 팽배
복지부 추진 부담 느껴..."사회적 편익 생각할 때"
올초 인턴제 폐지를 담은 시행령 등이 7월쯤 입법예고될 것이라는 예상이 어긋나고 있다. 7월 중순이 다가도록 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이렇다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인턴제 폐지 시행 시기를 두고 의대생·의학전문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의대생들의 의견이 2015년과 2018년으로 양분된 것이 인턴제 폐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장애물은 의료계의 애매한 입장 탓이 커 보인다.
최근 지방의대 A교수는 인턴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가뜩이나 의사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지방의 경우 인턴마저 빠져나가게 되면 당장 병원 운영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합리적인 연구를 통해 나온 전망은 아니지만 기회만 있으면 서울로 상경(?)하려는 인턴들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우려"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모 의대 B교수(내과)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인턴제 폐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인턴제가 폐지되면 병원 인력운영 시스템의 변화와 레지던트 교과과정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병원 입장에서 인턴제 폐지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다"는 속내다.
특히 내과의 경우 인턴제 폐지에 따른 레지던트 1년차를 대상으로 공통 수련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데 일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 지역의 또 다른 교수는 인턴제 폐지 이후 의사인력 부족으로 시니어급 교수들도 당직 근무 등에 투입되는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의대 부속병원 시니어들이 이런 부담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연차에 따라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제도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 41개 의대 본과 1학년부터 4학년생 1만 514명을 대상으로 인턴 폐지 시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발표됐다. '2018년도'를 선택한 학생들이 4723명(45.2%)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도'가 4321명(41.3%)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졸업하는 4년차들의 경우는 2018년을, 4년차를 제외한 다른 연차들은 주로 2018년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이 제도변화의 당사자가 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제도 시행의 추진력을 떨어트리는 게 사실이다.
인턴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입법예고가 코 앞에 닥쳤지만 정작 제도 폐지를 요구한 의료계의 입장이 갈리거나 부정적이다 보니 정책 추진이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역시 제도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제 폐지에 찬성하는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해 "인턴제가 폐지되면 당연히 의료계의 모든 주체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부담에도 인턴제를 폐지하고 보다 내실있는 수련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제도 추진의 목표 아니었나"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다른 찬성론자는 "제도 폐지는 좋지만 폐지로 인해 발생할 비용은 싫다는 이중태도는 시스템의 개선이나 변화를 막는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이런 때일수록 왜 인턴제 폐지가 필요한지 그로인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은 무엇인지를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