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수립...단계적 추진
수년째 되풀이 된 업무중복 논란, 이번엔 해결될까 '주목'
정부가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등 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기관간 협업에 중점을 두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에는 구조조정까지 감안한 적극적인 역할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오랜동안 역할중복 논란을 벌여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조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개혁 체제를 구축하며, 공기관 부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하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일반 국민이 이를 창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특히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간 협업을 강화하되, 필요시 유사·중복기능 조정과 기능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단순한 협업수준을 넘어 기능·조직의 융합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능점검 등을 통해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일단 보건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스템'이 30대 우선 개선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인허가와 수가결정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 신의료기기 식약처 인허가 신청시 관련정보과 공유되도록 해 인허가와 수가결정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게 목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기관간 협업과제를 발굴·선정하며, 연내 협업과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5년 장기과제로 제안된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중복 문제가 다뤄질 지도 주목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중복 논란은 보건의료계의 해묵은 과제. 공단은 보험자 업무효율화를 이유로, 그 동안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각종 경제성 평가 업무를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요양급여비용 심사권한의 이관까지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진료비 청구와 심사·지급·사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와 심사업무 모두를 보험자가 직접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업무의 효율성과 심사의 독립성 문제를 놓고 상당한 이견이 일었다.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및 심사·지급권 이양 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건강보험 효율화를 위해 심사·지급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공단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지만, 야당 이목희 의원은 "심평원을 출범시킨 이유는 징수·지급과 청구접수·심사를 분리해 방만한 지급을 막고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징수·지급기관과 청구접수·심사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긴장관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사 일원화 주장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