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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 지속 가능성 걱정된다
한국의료, 지속 가능성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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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0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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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암·심장·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진료비와 약제비를 필수의료로 정해 급여화율을 100% 가까이 끌어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총 8조 99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이나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건강보험 누적 흑자분 4조 6000억원과 현재 4%의 급여비 증가를 유지하면, 단기수지 흑자가 지속돼 문제가 없다고 한다.

문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원규모가 정부의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있다.

먼저 경기 침체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줄었다는 점을 간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2013년 1분기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9%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정추계가 맞아 떨어지려면 아파도 참았던 환자들이 계속해서 참아줘야 한다.

실질적으로 가계파탄을 불러오는 질병을 선별해 이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를 정하기에 앞서 충분한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예기치 못한 대규모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이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비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확대하려는 임플란트 보험 적용·보호자 없는 병동 등 보장성 확대 계획도 의료비 증가 추세와 재정 상황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급여해야 할 것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비는 날로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은 언제든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

한국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무엇보다 선결해야 할 작업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1차의료를 확고히 구축하는 일이다. 호미로 막아도 되는 일을 굳이 가래로 막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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