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혼란 없도록 강력한 목소리 낼 것"
최근 정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조만간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원격의료는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방식의 원격진료 허용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의료계 내부의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경만호 회장의 제36대 의협 집행부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원격의료를 허용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찬성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대응했으나, 회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찬성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커다란 내부 진통을 겪었다.
당시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를 맡고 있던 노환규 회장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협 의견은 찬성'이라고 발언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논란을 거듭하다 결국 18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등이 앞다퉈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논의를 표면화하고 있어 의료계가 또 다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앞서 지난 1일 SNS를 통해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의 허용은 의료계에 재앙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격진료가 도입될 경우 대형병원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이 분명하므로 지리적 접근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동네의원은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8일 발표될 예정인 의협의 공식 입장도 이 같은 노 회장의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는 달리 원격의료·진료에 대한 의사 사회의 여론은 의협을 중심으로 중지가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도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관련 산업계의 요구가 워낙 거센데다, 보건복지부 홀로 다수의 경제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행정부내 판세의 불리함, 게다가 의료계 내에서도 병원계는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어 의협의 원격의료·진료에 대한 저항 노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