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시간표대로 밀어붙이지 말라" 전반적 재검토 촉구
오는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되는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을 앞두고 젊은 의사들의 거부감이 확연하다. 드러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표대로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경고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8일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들이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다는 데 좌절감을 느낀다"며 30일 예정된 반대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공협은 "저수가 구조하에서, 정부는 지속가능 여부에 대한 비용산출없이 병원급 이상의 포괄수가제 강제실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도 현재의 7개 질병군 거의 모두에서 행위별로 기준했을 때 원가가 수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초음파까지 포괄수가에 들어갈 경우 적자의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병원급 진료는 더 파행으로 치닫을 것이 확실시된다는 분석이다.
대공협은 "정부에서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지금은 기존의 고착화된 저수가, 비보험 의존의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신뢰와 현장에서의 피드백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가구조 개선과 평가 및 조정을 위한 도구와 틀 마련의 기본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포괄수가제 확대만을 정해진 시간표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면서 시행 이후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책 강구를 촉구했다.
김 이사는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비용이라는 철지난 사고를 버리고, 복지 국가에 걸맞은 양질의 의료를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28일 오전 청사 정문 앞에 섰다.
김 이사는 "의대생 시절, 세계 각국의 의료제도에 대해 배웠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많은 이점을 갖고 있고, 포괄수가제는 한계가 많은 제도라고 배웠다"면서 "문제점을 명확히 알고 있는 제도를 의료계와의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것은 많은 의구심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다"고 언급한 그는 "정부는 의료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고, 소통이나 시뮬레이션도 전혀 없이 환자 안전도 무시한 채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