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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건강포인트 사업 = 인두제... "결사 반대"
서울시민건강포인트 사업 = 인두제... "결사 반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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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성명..."만성질환관리제처럼 주치의제도 시발점 될 것"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만성질환관리제도의 독소요인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7개 보건소를 선정해 앞으로 1~2년간의 시민건강포인트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등록·교육·방문·치료성과 등에 대해 환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연간 2만 포인트 이내 범위로 환자가 등록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대한의원협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기존에 정부가 시행하려 했던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며 "시행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우선 환자가 포인트 적립을 위해 특정 민간 의료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방식이 '주치의제도' 및 '인두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 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 조절 시 연 2회에 걸쳐 각각 2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성과연동지불제'(pay for performance, P4P), 의료기관과 보건소 사이의 환자 정보 공유, 보건소의 환자 교육 담당 등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보건소와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민간료기관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역할이 분담되는 형태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보건소가 교육과 진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며 "만성질환자들은 민간 의료기관보다는 보건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이미 도입했으나 참여 의료기관이 많지 않아 결국 실패한 사업"이라며 "환자 입장에서도 보건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시간 등 기회비용 손실이 더 크고 개인의 건강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을 비롯해 서울시 의사회와 각 구 의사회는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라"고 요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의사회 산하 구의사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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