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토요휴무가산제와 연계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에 대한 입장

현재 일차의료기관은 2004년부터 시작된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된 상황에서도 저수가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당 60시간 내외의 타 직종에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토요휴무가산제는 현 주5일 근무상황과 토요일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등을 감안하면 일차의료기관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과 의협은 6월 1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토요휴무가산제와 만성질환관리제를 연계하여 논의했고, 의협은 현 만성질환관리제의 개선을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휴무가산제의 부대조건으로 논의된 것이 아니라 밝히고 있으나, 회원들의 오해와 갈등을 유발한 신중하지 못한 이런 처사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매우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현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의협과 의료계는 보건소가 주체가 되는 건강지원서비스와 질적 관리를 통한 차등지급(P4P)항목 등의 여러 독소조항과 차후 선택의원제를 통해 총액계약제로 발전가능성이 있어 절대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에 인천광역시의사회는 토요휴무가산제와 연계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토요휴무제와 연계된 어떠한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도 반대한다.
2. 향후 만성질환관리제의 시행은 여러 독소조항의 배제와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 등과 연계하여 국민건강과 일차의료 활성화의 차원에서 진정성을 갖고 충분히 논의되어져야 한다.
3.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재의 내부 갈등과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

2013. 6. 18.

인천광역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