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포럼, 3대 비급여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3대 비급여 제외 알았다...11%
대형병원을 이용한 환자 절반가량이 '선택 없는 선택진료제'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가입자단체들은 선택진료제를 포함한 이른바 '3대 비급여'가 환자들의 체감 보장성 지수를 낮추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한국노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8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대 비급여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4월 29일~5월 24일까지 4주간 대형병원 이용경험이 있는 시민 10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절반,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진료 이용
일단 선택진료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진료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제도 이용 계기를 묻는 질문에 최초 이용시 병원이 권유해 선택진료를 이용했다는 답변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지어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병원비를 낼 때 선택진료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자도 14%에 달했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 선택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7%에 그쳤다.
선택진료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도도 매우 낮았다.
선택진료제 인식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 가량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자도 27%로 나타나 총 응답자의 2/3 가량이 선택진료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 81% 상급병실 이용경험..."병실이 없어서"
가입자포럼은 응답자 1030명 가운데 입원치료 경험(본인 또는 가족)이 있는 환자 743명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 및 간병비 관련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입원 경험자 가운데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8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대형병원에 입원한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 이용 이유는 빈 병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0%, 입원을 빨리 하려면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한다는 병원의 권유 때문이라는 응답이 17% 등으로 나타났으며, 비용이 들더라도 더 나은 병실에서 치료받고 싶어 본인이 선택했다는 답은 21% 수준이었다.
입원치료시 간병주체로는 가족 간병이 76%로 가장 았고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답은 15%로 낮았다.
가입자포럼 "선택진료제 폐지-상급병실 급여화"...정부에 공식 요구
가입자포럼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들의 선택과 무관하게 선택진료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선택권이 없는 선택진료비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정책의 수용성 측면에서 의료의 질과 연계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급병실료와 관련해서도 "환자가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료는 받지 못하고 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구체적으로 조건을 명시해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 "의학적 필요에 의해 상급병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일반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건강보험 청구시 30%에 대해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하도록 하며, 병실당 호나자 수와 환자 1인당 병실 면적을 고려해 상급병실의 등급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간호 및 간병을 당연히 제공하도록 법제화하며, 보호자가 필요없도록 (병원들이) 간호인력을 충분히 고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가입자포럼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연말 개선계획 도출을 목표로, 현재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한편, 가입자포럼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공약에 대한 국민설문 내용도 함께 공개했는데 새 정부가 내세운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에 3대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응답자의 42%는 모두 포함된다, 49%는 일부 포함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