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의사회 건정심 위원들에 공개 서한...'빅딜' 꾸미면 "대정부 투쟁"
민주의사회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속 위원들에 보낸 공개 서한에서 "토요일 가산제의 대가로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하는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의사회는 "동네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는 물론 직원들 역시 대한민국의 근로자인 만큼 의원급 주5일제 근무와 토요일 가산제는 특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며"토요일 가산제가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건정심에 상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에 별다른 실익이 없고 오히려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의사의 신규 개업을 어렵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어 유명무실하게 된 제도"라고 지적하고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앞으로 주치의제도, 총액계약제로 발전해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키실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요일 가산제 도입의 대가로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하는 것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그런 조건이라면 차라리 토요일 가산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진찰료 인상, 65세이상 환자 정액구간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한 채 대다수 의사들이 반대하는 만성질환관리제도 수용을 강제하며 선심 쓰듯 상정하는 토요일 가산제는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말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의사회는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 수용을 대가로 토요일 가산제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집행부를 퇴진시키고 의사를 기만하는 정부를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