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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 급여퇴출법안 등 법안 심의 '개시'
리베이트 약 급여퇴출법안 등 법안 심의 '개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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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첫 등판 눈길...복지위 희망 이유·포부 밝혀

국회가 계류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 퇴출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70여개 법안을 상정,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남윤인순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물품·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개정안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최동익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은 간병서비스 급여화·저소득층 간병비 본인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의 내용을,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진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에 추가하는 내용, 최동익 의원안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계류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한편, 이날 회의는 안철수 의원(무소속)의 상임위 첫 공식데뷔 무대로도 관심을 모았다.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긴급 위원회에 참석한 바 있으나, 안 의원이 상임위 공식 회의석상에서 인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위 입성을 희망한 이유, 앞으로의 포부 등을 밝혔다.

안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사회는 건강과 노후·주거·교육 등 민생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실패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후처리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실패한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시킬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복지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과정 중 만나뵌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복지의 중요성을 절감하기도 했다"고 부연한 안 의원은 "앞으로 먼저 복지위에서 활동한 여야 위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겸손한 자세로 함께 하겠다.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달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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