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 가산제 도입, 18일 건정심 전체회의 상정
토요휴무 가산제 도입, 18일 건정심 전체회의 상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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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13일 건정심 소위 참석...가입자 설득
제도 도입 '청신호'...의원 2000억원 추가투입 기대

1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이날 회의에는 노환규 회장이 참석해 직접 가입자 설득에 나섰다.
토요일 전일가산제 도입안이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정심 소위를 열고, 토요일 전일가산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여건 개선안'을 오는 18일 열린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토요 전일가산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노환규 회장이 직접 참석해, 가입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벌였다.

노환규 회장이 회의 시작 전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토요일 전일가산제란, 토요 휴무 가산시간대를 현행 '오후 1시'에서 '오전 9시'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로 전일가산제가 시행되면 토요 진료시 사실상 시간대에 상관없이 언제든 진찰료를 가산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가 2% 인상분에 해당하는 1700억원 가량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추가로 투입된다. 환자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의원에 들어오는 금액은 2000억원을 넘는다.

건정심 소위가 토요 전일가산안을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일단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들어온 상태.

노 회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입자단체들 상당수가 제도 도입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18일 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건정심 소위는 의원급 진료여건 개선계획 중 하나로 만성질환관리제도 개편안 또한 18일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만성질환관리제도는 만성질환자 관리 효율화를 목표로 지난해 시행에 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연착륙에 고전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모형을 대폭 손질, 제도가 만성질환자 건강향상과 일차의료 활성화 모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올바르게 다시 세울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노환규 회장은 "현재의 만성질환관리제도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보건소에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이관하는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들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와 가입자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 활성화가 토요일 전일가산의 전제조건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항간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 활성화와 토요일 전일가산제도는 완전히 별개라고 보건복지부가 대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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