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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밀어붙이기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DRG 밀어붙이기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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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6.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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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들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강행한다면 부득이 하게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복강경 수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증 환자가 많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DRG 강제적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성명서에는 전국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교수와 대한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해 산부인과 관련 학회가 모두 참여했다.

현행 DRG에서는 추가적인 치료재료를 사용하거나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워 중증의 질병이나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중증 환자의 진료가 왜곡되며,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새로운 수술 재료와 첨단 수술방법을 연구하거나 도입하는 일이 어려워 진다는 점도 DRG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산부인과학회는 "DRG는 지난 10여 년간 진행된 시범사업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부작용이 밝혀져 폐기해야 할 제도임에도, 정부는 이를 대학병원에까지 강제로 실시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산부인과 개원 및 봉직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산부인과학회의 수술 중단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보건당국에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서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의약분업 사태 당시에도 '선시행, 후보완'을 내세웠으나 보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의약품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약 바꿔치기 조제' 등 불법행위가 우후죽순 확산되고 있다.

DRG는 진료로 인한 위험도와 부담을 의료진이 져야 하는 제도다. DRG 강행으로 인해 환자 불편·환자와 의료진과의 갈등·의료기술 발전 및 환자 선택권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다른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약분업 때 처럼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악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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