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성명..."정부의 일차 의료활성화 의지 찾기 힘들어"
내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건보공단의 횡포를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의총은 4일 성명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3.0% 수가 인상 결정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역대 최고인 4조 5000억원에 달하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위험 수위에 이른 상황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또 "올해도 여지없이 반복된 절대 갑의 위치인 공단의 횡포를 통해 수가 계약은 불평등 노예계약에 불과함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일차 의료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찾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불평등한 수가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수가협상은 상호호혜라는 협상의 원칙을 무시한채 공단의 일방적인 통보를 공급자 단체들이 수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며,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정절감과 보험료 인상 부담을 핑계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수가인상안을 반복적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수가결정구조의 개선을 위해 우선 건보공단의 자료 독점을 금지하고 자료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는 각종 통계자료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이 공단 이사장에게만 부여돼 있어 '무기평등의 원칙'이라는 협상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질적 수가협상의 권한을 쥐고 있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대표들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가협상이 결렬된 경우 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합의한 위원들로 구성된 별도의 객관적인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수가가 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서도 협상에 실패한 경우에는 경제지표를 반영한 최소한 물가상승률 만큼의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정부가 덜 낸 보험료가 최근 10년간 무려 6조 4000억 원에 이른다"면서 "국가의 책임은 다하지 않은채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정안정화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원가의 74% 정도에 불과할 정도의 저수가를 강제해 결국 의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수가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극대화한 후 대정부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