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조건 없는 순수 인상..추가 재정 2500억원 확보
토요가산 확대시 1200억원 더..수가 1.5% 추가 인상 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각 유형별 수가협상 공개를 공개했다.
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요양기관 전체 평균 수가 인상률은 2.36%, 추가로 투입되는 총 재정은 6898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의원 추가투입 재정 2500억원 수준...총 파이 중 1/3이상 확보
유형별로는 대한의사협회가 부대조건없이 3%의 수가인상에 합의, 7개 유형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보다 2.1원 오른 72.2원이다.
수가인상률을 반영한 내년도 의원 초진료는 올해보다 390원 가량 오른 1만 3580원, 재진료는 270원 오른 9700원 수준이다.
의원이 3%대의 수가인상률을 획득한 것은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도입 이래 이번이 두번째지만, 사상 첫 수가 3% 인상에 합의했던 2010년의 경우 '약제비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이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체감 인상률은 이번이 가장 높다.
이번 수가협상으로 확보한 추가 재정은 2500억원 수준으로, 전체 파이의 1/3이 넘는다. 6월로 예정된 토요 전일가산 논의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면 1200억원의 재정이 의원에 추가 투입된다.
병원 1.9%-약국 2.8%-치과 2.7%-한방 2.6% 인상 합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공단과 수가 1.9% 인상에 합의했다.
이를 반영한 병원의 내년도 환산지수는 68.8원으로, 의원과의 단가차이가 3.4원이다.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는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초기인 2009년 63.4원으로 동일했으나, 유형별 협상제도 도입 이후 의원이 매년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확보하면서 2010년 의원 65.3원-병원 64.3원, 2012년 의원 68.5원-병원 66원, 2013년 의원 70.1원-병원 67.5원 등으로 그 차이가 벌어져왔다.
이 밖에 약국은 2,8%, 치과는 2.7%, 한방의료기관은 2.6%의 수가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적용한 각 유형별 내년도 환산지수는 약국 72.8원, 치과 75.8원, 한방 74.4원이며 각 단체별 추가 투입재정은 약국 660억원, 치과 320억원, 한방 700억원 수준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이 같은 협상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