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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한 1분 앞두고...' 의협, 수가협상 극적 타결

'마감시한 1분 앞두고...' 의협, 수가협상 극적 타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0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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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하루동안 5차례 협상...진통 끝 '마지막 도장'
전 유형 협상타결-부대조건 전무 '최초의 기록' 남겨

▲31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인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과 협상단원인 의협 유승모 보험이사·임익강 대개협 보험이사·이호상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이 수가협상을 하기 위해  공단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날 자정경 극적으로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진통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도 협상에 성공, 유형별 협상 전환 이후 처음으로 전 유형이 보험자와의 자발적 협상을 통해 다음년도 수가를 결정하게 됐다.

공단과 6개 공급자단체들은 이날 정오부터 자정까지 쉼 없는 릴레이 협상을 벌였다.

협상 중반까지는 공단과 공급자단체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마감시한인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당초 1시간 간격으로 이뤄지던 단체별 협상시간이 밤 10시 이후에는 30분, 20분 단위로 좁혀졌고,  단체들의 협상 타결소식이 속속 전해졌다.

긴박했던 협상의 클라이막스는 의협이 장식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5시와 오후 7시 반, 오후 10시, 오후 11시, 오후 11시 50분 등 무려 5차례나 공단을 만나며 의견을 좁혀갔고, 수가협상 마감시한 1분여 앞둔 11시 59분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지었다.

한문덕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이날 자정 이뤄진 브리핑을 통해 "2008년 유형별 계약제 도입 이후 최초로 모든 의약단체와 협상을 타결했다"면서 "이번 결과가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전제로 하는 차세대 건강보험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유형 협상타결-부대조건 전무 '최초의 기록'

▲임익강 이사가 조준기 공단 재정관리실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번 협상은 여러가지 면에서 과거의 협상들과 다른 최초의 기록들을 남겼다.

협상 대상 모든 유형이 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성공한 것은 2008년 유형별 협상 전환 이후 처음.

유형별 협상 첫해인 2008년에는 의협과 병협이 모두 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성공하지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받았고 다음해인 2009년에는 병협만 협상타결에 성공, 의협이 홀로 건정심 행에 올랐었다. 2010년에는 다시 의협과 병협이 나란히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받았다.

2011년 이후에는 병협이 협상에 성공하는 해에는 의협이, 의협이 협상을 타결한 해에는 병협이 각각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일종의 '교차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2011년과 2013년에는 의협이 협상 체결에 실패했고, 2012년에는 병협이 협상결렬을 선언했었다.

전 유형에 걸쳐 단 하나의 부대결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최근 몇 년간 찾아보기 힘들었던 특징.

한문덕 이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협상 전부터 부대조건 얘기가 많았고, 재정위 소위에서도 부대조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면서 "올해에는 어느 단체도 부대조건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단체별 수가인상률은 법에 따라 6월 3일 열릴 재정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직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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